중국 리오프닝 효과 지연 우려에 추경호 ‘노심초사’

2월 경상수지 1년 전보다 63억 달러 감소
中 리오프닝, 국내 낙수효과가 제한 전망
추경호, 대중 수출 위한 대응 전략 주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중국 경제 현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경상수지 적자가 두 달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몇 개월째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실적 개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도 리오프닝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중국 경제 현안 전문가를 만나 해법을 논의하는 등 다각도로 애를 쓰고 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5억2000만 달러(약 6861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1년 전(58억7000만 달러 흑자)보다 63억8000만 달러나 감소한 수치다.

수출 부진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는 13억 달러 적자로 5개월째 이어졌다. 해외여행 증가 등에 서비스수지 적자도 20억 달러를 돌파했다.

최근 무역적자 원인은 반도체에서 기인하고 있다. D램·낸드(NAND) 등 메모리반도체 제품 가격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 경제 침체,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 등으로 대(對)중국 무역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이후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하면 수요 반등에 따른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 회복과는 별개로 수출에서 예전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는 등 생각보다 효과가 작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중국 정부 역시 과잉 리스크를 재발시키지 않고 부채 리스크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수비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는 관측에 국내 낙수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제조업 부품·소재 등 중간재 관련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중국이 전 세계에 완제품을 수출하던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주력 제품이 중국과 경쟁하는 시대가 온 셈이다.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미-중 갈등 확산이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또 기술패권 전쟁, 신반도체 공급망 구축 움직임에 한-중 관계가 소원해져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수출 회복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미-중 갈등이 확산하는 것을 대비해 반도체 산업 제조장비 경쟁력 강화와 수출통제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미국 수출통제 반도체 제조시설이 위치한 중국 주요 지역에서 반도체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 미국산 장비 점유율도 하락했다. KIEP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타 국가로 수출통제 참여국이나 품목 범위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분야와 한정된 목록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범위를 좁혀야 한다”며 “미국산 장비 경쟁력 감소 등으로 인해 미국 규제당국이 의도하지 않았던 수출통제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도 양회 이후 중국 정책과 리오프닝 이후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요 연구기관·학계·민간 등 중국 경제 전문가를 만나 우리 경제 위협요인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업과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정교한 대응전략을 주문했다.

더불어 중국 중간재 자급률 상승, 자국산 선호와 같은 소비패턴 변화 등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중국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중간재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 수출전략을 더욱 치밀하게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중국은 주요 강대국 중 하나이자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정부는 수시로 민간 전문가 간담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제언을 수렴해 핵심 첨단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 수출경쟁력 확대, 주요국들과 협상 및 경제협력 등을 위한 최적의 정책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