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균형외교'에 한미동맹 '2류' 전락…"이제 미국 역내 핵심 동맹은 일본·호주"

"과거 균형전략이 '2급 동맹'의 결과를 가져왔다
미중균형 잡는다고 미국에 거리를 둘 일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사활을 건 상황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모색하는 한국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중 사이에서 독자 운신 폭을 확보하려던 문재인정부 '균형외교' 여파로 미국의 신뢰를 상당 부분 상실한 만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통일연구원 32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과거와 같이 균형외교가 가능한 시대가 아니라고 본다"며 "한미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윈윈(win-win)할지 따지기도 바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미중) 균형전략이나 중국 경사론 등이 '2급 동맹'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당초) 일본과 한국이 동북아에서 최고의 미국 동맹이었다면, 이제는 일본과 호주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 (한미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균형을 잡는다고 미국에 거리를 둘 게 아니다"며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올라타 '룰 메이커(rule-maker)'가 돼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일, 인태전략에서 협력적 요소 다분
"미국의 대중 견제 '과속'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일 공조로 한목소리 내야"

일각에선 한국과 일본이 공조를 강화할 경우, 미중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과속'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과 관련해 미국은 '위협 차원을 넘어 체제 경쟁으로 가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한일은 '포용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용성이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물론, 일본 역시 지난 3월 인도에서 포용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한일이 중국을 염두에 둔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정책연대에 있어 한일 간 협력적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역내 주요 동맹인 한일이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선 외면하기 어려운 만큼, 중국 이슈와 관련한 한일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 미국과 '위협인식' 공통화
"한국과 미국도 위협인식과
전략목적을 공통화할 필요 있다"

다만 한일이 중국 관련 공조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위협인식'에 대한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만 문제를 사실상 자국 이슈로 간주하는 일본이 미국과 '공통의 위협인식'을 토대로 대중국 포용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현의 끝자락은 110㎞ 밖에 안되는 거리"라며 "지금 일본은 대만 컨틴전시(유사시)를 일본 컨틴전시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위협인식이 공통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미국의 우선순위는 중국"이라며 "한미 간 위협인식과 전략 목적을 공통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