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129] 피자 한 판 값이면 일상서 마약 구입…"검경 힘 합쳐야 근절"

법조계 "마약, 어느덧 일반인 삶에도 영향…검경 수사권 문제 따질 때 아냐"
"마약사범 처벌 수위도 높여야, 유전무죄·무전유죄…집행유예 남발, 법원도 각성해야"
"음주운전 처럼 마약도 더 이상 단순 과실 아냐…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는 것 인식해야"
"전 국민 대상 마약범죄 예방 교육 중요…단순 마약 투약자 치료 필요, 중독성의 특수성 인정해야"

한 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은 이제 피자 한 판 살 돈이면 누구나 마약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연예인, 유명인사들의 잇따른 마약 투약 소식과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테러 사건까지, 마약은 어느덧 우리들의 일상 깊숙히 침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엄단 의지 피력 이후 검경 당국과 각 부처들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법조계에서는 마약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과 경찰이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마약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전년(1만6153명) 대비 13.9% 증가한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2월로 범위를 좁히면 2600명으로 전년 동기(1964명) 대비 32.4% 폭증했다. 특히 19세 이하 마약사범이 2012년 38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10년 새 11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 역시 전년(491.1㎏) 대비 63.9% 증가한 804.5㎏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의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이후 특히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은 경찰 및 관세청, 식약처, 지자체 등과 역량을 결집해 마약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과거 '그들만의 리그'였던 마약 범죄가 일반인들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단속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무엇보다 검경이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문제를 따질 게 아닌 합심을 해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검경은 지난 2020년 마약 수사권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500만원 이상의 마약 밀수와 마약 소지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1년 검찰이 직접 인지한 마약 범죄는 전년(880건) 대비 73.2% 감소한 236건으로 나타났다.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서라면 검경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안 변호사의 주장이다.

안 변호사는 또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약 범죄 처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고 있다. 돈이 많아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집행유예 받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는 걸 인식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법원도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처럼 마약도 더 이상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조의민 변호사(이에스티 법률사무소)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법의 형량이 문제가 아니다. 처분이 내려지는 정도가 경미하다"면서 "마약사범에게 집행유예, 심지어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양형 감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실)는 "단순 마약 투약자는 치료가 중요하다. 교정시설에 들어간다고 큰 영향은 없다"며 "마약 범죄는 중독성의 특수성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마약과의 전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강남 마약 음료 테러 사건을 통해 생활에 밀접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한 듯하다"며 "마약을 제대로 알아야 범죄에 대처할 수 있다. 어른도 아이도 제대로 된 마약 범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