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통일 "北실상 알리기 박차...망신주기 아닌 주민 권리 실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 나가면서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32주년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32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에서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인 ‘2023 북한인권 보고서’를 공개(지난달 30일)했고, 이를 시작으로 북한의 실상을 국내외에 알려 나가는 노력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의 눈치를 보며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 권 장관은 “북한을 망신 주고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북한 주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인권 문제는 모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7일 오전과 오후 각각 매일 진행해 오던 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측 구간 통신선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바, 북측 구간에서의 통신선 이상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긴장 고조의 빌미로 여기던 한미 연합훈련이 끝났지만, 추가 도발에 나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7일 방한중인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한반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권 장관은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 걸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억제와 압박에 주력하면서 언제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담대한 구상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더 이상 잘못된 셈법으로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통일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노력에 하루빨리 동참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세계가 ‘복합 위기’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복합적 상호의존성을 거부하는 세계 유일의 고립 지역인 북한이 자력갱생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평가했다.

고 원장은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는 국익과 보편 가치를 조화시키며 한반도의 비핵ㆍ평화ㆍ번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우리를 위협하는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어진 발표에서 “북한이 남한에 대한 대적관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 남북이 군사적으로 부딪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9ㆍ19 군사합의 불이행 선언, 동ㆍ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대북전단 살포 대응 고사총 발사, 소형무인기 대남 침투 등 4가지 군사 도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장 위원은 이어 “북한 비핵화 협상은 단기적 관점에서 재개되기 쉽지 않다”면서 “내년 11월 미국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릴지 닫힌 상태가 지속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통일 담론이 사라진 상태여서 안타깝다. 한·미가 (관련) 논의를 해야한다”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래상,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한·미동맹 차원에서 공동 입장을 표명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김덕우 연구원 kim.deok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