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터리 기업 북미 진출에 7조원 규모 금융 지원

정길준 2023. 4. 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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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배터리 기업의 북미 진출을 돕기 위해 7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단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이하 LFP) 배터리 R&D(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우리나라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LFP 신규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LFP 배터리 개발에 이미 착수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최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향후 소재 및 광물 가공 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2024년 일몰하는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은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광물과 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산 배터리의 실질 가격은 40%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국산 배터리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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