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전폭 지원…전기·가스요금 곧 결정"(종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 세수가 당초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점을 시사하는 한편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방문에서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사장, 박학규 DX부문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또 반도체 생산 라인을 직접 둘러보는 등 현장 목소리도 수렴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두뇌"라면서 "반도체 산업은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안보, 생존과 직결된 국가 차원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쌀을 뛰어넘어 생명줄과 같은 산업"이라며 "반도체 없이 우리 경제와 산업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정부도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산업을 위해 반도체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한 질문에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는 시기고 주식 등 다른 자산시장도 좋지 않다"면서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답했다.

지난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동일한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해도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상치 대비 약 20조원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이 연기된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공기업 문제, 민생 불안 등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고 상황을 파악했으니 결정할 때가 됐다"면서 "추가 인상 여부는 머지않은 시점에 결정하고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