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대표 "北 해외 노동자 송환해야"…국제사회에 촉구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왼쪽부터)이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국경 재개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여전히 해외에 체류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7일 서울에서 3자 협의를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3국 수석대표는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회원국들은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국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지적돼 온 해외 노동자 문제를 다시 제기한 데는,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그동안 굳게 유지하던 국경봉쇄가 최근 들어 해제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해외 IT(정보기술)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다"라고도 우려했다.

이밖에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며,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납북자,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 등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들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재차 촉구했으며, 미국과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외교부는 "대북제재가 틈새 없이 촘촘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을 독려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