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후 이웃 살해한 80대, 2심서 징역 13년으로 감형…왜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중앙포토

말다툼 끝에 이웃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가 2심에서 2년 감형됐다. 고령인 점 등이 참작돼서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령의) 나이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1시경 충남 서산시 자신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B(83)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둔기로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결혼할 수도 있었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 상태에서 술에 취한 B씨가 음식물을 쏟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딸에게 알려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범행 후 정황을 기억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