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활용 위해 배터리 업계에 5년 7조원 지원…LFP배터리 개발 총력

LFP배터리 R&D에 500억원 투입
소재기업 15~25% 수준 세액공제
산단 용적률 1.4배↑…특화단지 지정
차세대 배터리에 1조6000억원 투자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인터배터리를 찾은 관람객이 LG에너지솔루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 지원과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연구개발(R&D) 과제가 추진된다.

IRA 이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소재 기업들을 위해서도 투자세액 공제 상향조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단 용적률 확대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관합동 IRA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배터리·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수은은 대출한도를 최대 10%포인트(p) 확대하고 금리를 최대 -1.0%p 우대한다. 무보는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보증 지원한도(총사업비 기준)를 최대 20%p 늘릴 예정이다.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배터리·소재 기업들이 LFP 배터리 개발에 이미 착수한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지난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에서 15%로, 중소기업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재·광물 가공 기업들이 큰 투자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니켈 80% 이상 하이니켈 양극재용인 경우에서 이차전지용 광물 가공전체로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더해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한다.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터리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된다.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도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R&D 예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선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R&D는 최근 과기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예타 등이 기대된다.

기업들은 IRA 이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지만 이후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공동 대응한 결과 이번 가이던스에 업계의 요청 사항들이 다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IRA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