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힘 실어준 IAEA… 韓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4차 보고서 “후쿠시마 방류 신뢰”
일본은 정보공유·양자협의 불응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방류 감시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일본의 방류 계획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IAEA는 5일(현지시간)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해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4차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 후 환경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세워둔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고, 일본이 지속 가능한 방사선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다루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IA)와 관련해 일본 측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도쿄전력은 해안 3㎞ 근해에서 잡힌 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섭취량을 제출 자료에서 제외했는데, 보고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 시뮬레이션 영역의 경계에 있는 해수에서 요오드(I-129) 탄소(C-14) 등 잔류 핵종의 농도 추정치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 같은 보충 설명 요구가 “도쿄전력의 방류 계획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AEA는 추가 현장 조사나 현지에서 채취한 해양수 샘플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담아 추가 보고서를 낸 뒤 일본이 올봄이나 여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기 전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관리·통제 시스템을 지속해서 운영할 것”이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하고,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전 품종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6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우리 해역의 해양 환경과 수산물의 방사능 농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년 3월)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된 수산물 방사능 검사 2만5712건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려면 일본 측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IAEA의 검증과 별도로 한·일 간 보다 체계적인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고 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사보다 훨씬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가 수입 재개에 매우 신중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수입 금지를 해제한다면 해제 초기 국민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