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에 尹 충격…'검수원복' 필요성 커졌다

尹,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시음' 사건 보도 접하고
"충격…검경, 수사 역량 총동원해 마약 뿌리 뽑아야"
국민의힘 "마약 전쟁 승리 위해 검수원복 반드시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시음'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마약과의 전쟁' 승전을 위해서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보도를 접하고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해당 사건에 분노를 표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합동 마약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유관 기관은 물론 국제사회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며 "특히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에둘러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부작용을 짚으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마약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긴 탓이다. 물론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마약 유통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있게 됐지만, 마약 소지나 투약범 수사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맹비난했었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마약 수사와 관련해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보니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범죄영화에만 나올 것 같던 마약 사건이 이제는 중고등학생이 다니는 강남 학원가까지 스며들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며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검수원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만 축소하면서, 검찰은 현재 시행령에 의존해 마약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검수완박이 마약과의 전쟁에 방해만 된다면, 국회가 나서서 먼저 법을 개정하는 게 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한다면, 검수원복 등 시급하게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