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대책으로 ‘직불금 확대’…野 “TV 공개토론 하자”

쿠키뉴스 자료 사진.   울진군 제공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상에 따라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농가 직접 지원금을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고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6일 여당,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니(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80㎏당 18만7268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논콩·가루쌀 등 전략직불제(1만6000㏊),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줄여 적정 생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 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올해 2000㏊, 오는 2024년 1만㏊ 이상 등으로 대폭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또 농가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 분야 직불금은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직불금 중 공익형 직불금은 중소농 중심의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식으로 개편한다.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외 정부는 청년농과 스마트 농업 육성을 추진해 푸드 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단 목표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당정이 후속대책을 내놓자 국민의힘에 TV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해수위 간사 각각 세 명씩 참가하는 ‘TV 공개토론’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토론을 하자”며 “13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TV 공개토론은) 일방적으로 회피해온 정부·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양곡법은) 쌀 생산 면적이 증가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까지 포함시켜 정부의 우려도 불식시킨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민주당과의 공개적인 정책 토론조차 회피한다면, 거부권 재투표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