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위, '미군정 책임규명' 결의안 의결

4월 10일 본회의 상정... 본회의 통과시 대통령실은 물론 미국 백악관 등에도 보내질 예정

[박진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가 6일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엔 '정의롭고 완전한 4.3문제 해결을 위해 당시 미군정의 책임 규명 등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국회가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4.3의 정치적 책임을 미국에 묻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날 4.3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 합의로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행정안전부, 외교부, 미국 백악관, 미합중국 의회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4.3특별위원회 출범 30년의 성과... 2023년 결의안의 의미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제주4.3의 학살 책임자를 묻는 일은 역사학계와 시민단체의 몫으로 정해진 것처럼 진행이 돼 왔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미국이 제주도민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미동맹 훼손 행위로, 반미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 왔다. 독재정권과 극우세력에게 시달려 온 제주4·3희생자 및 유가족들은 제주4·3학살에 미국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검열 속에서 70여 년의 시간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상황이라 미국이 가해자라고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행위로 판단해왔다.

1991년 6월 광역의회가 부활하자 제주도의회는 1993년 3월 '4.3특별위원회'를 만들어 2년 동안 제주4.3 희생자를 조사하여 1995년 5월에 '제주도4·3 피해조사 1차보고서'를 발간해 공권력에 의한 야만적인 학살의 진실을 대한민국 사회에 알렸다. 4.3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첫 삽을 뜬 지 30여년 만인 2023년 미국의 책임론을 묻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한권 위원장은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의 의미를 되살리는 길은 희생자의 피해를 넘어 발생 원인을 소상히 밝혀 역사적 교훈을 얻는 것으로써,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있어 정치적 입장의 다름이 없기에, 추후 본회의 의결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가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4.3 발발 당시의 한국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군정 시기의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책임있는 조치까지도 실행돼야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음을 인정"해 국회와 정부 부처가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결의안 채택 4월 6일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이날 4.3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에는 세 가지를 촉구하고 있다.

첫째, 국회와 중앙정부는 제주 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최종적·완결적 노력인 정명(正名) 찾기에 합동조사단 구성 등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과 정책결정권자의 책임 소재에 대한 정확히 하기 위하여 미국에게 각종 공문서 및 자료의 제공과 분석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화해와 상생, 평화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진상규명 결과를 토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