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플랜트노조 "국책사업에 임금체불 발생, 노동부 조사해야"

박석철 2023. 4. 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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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울산플랜트노조)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국책사업인 울산오일허브사업 북항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서 "노동부의 철저히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울산플랜트노조는 "울산 신항만 주위로 정부의 국책사업인 '동북아 에너지허브' 프로젝트 일환인 울산 북항 항만배후단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이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향후에도 임금체불 발생이 예상되는 등 조합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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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자회견 "20명 8600만원 체불... 원인은 원청의 관리부실, 책임져야"

[박석철 기자]

 울산플랜트노조가 6일 울산시펑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사업인 울산오일허브사업 북항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며? 노동부의 철저히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 박석철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울산플랜트노조)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국책사업인 울산오일허브사업 북항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서 "노동부의 철저히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울산플랜트노조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체불 규모는 노동조합 조합원 20명에 대한 86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울산플랜트노조는 "울산 신항만 주위로 정부의 국책사업인 '동북아 에너지허브' 프로젝트 일환인 울산 북항 항만배후단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이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향후에도 임금체불 발생이 예상되는 등 조합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처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은 한국 석유공사와 SK가스가 합작 투자한 법인이며, 원도급사 입찰에는 국내 유수의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며, 대우건설과 SK건설이 선정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정부가 보장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라는 대우건설과 SK건설이 책임지는 공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임금체불은 대우건설의 하도급사 관리 부실에서 발생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임금체불은 2개 업체에서 발생했으며 원도급사는 모두 대우건설"이라며 "대우건설이 북항공사에서는 4차도급까지 내려가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용인하고 있으며, 업체들의 공사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임금체불까지 발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대우건설은 북항공사를 책임지는 기업으로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대우건설은 부강종합건설과 KTT의 임금체불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우건설의 업체 관리부실과 함께 임금체불이 발생한 또다른 이유는 업체들이 자재대금과 장비대금, 식대등 각종 외상값을 먼저 지불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후 순위로 미루는 아주 잘못된 관례에서 발생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KTT는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부강종합건설 또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노조는 파악했다.

이에 노조는 "대우건설이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임금직불 조치 등 임금체불 사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하도급 업체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우선 지급하도록 관리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동부를 향해 "국책사업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특별근로감독 등 특단의 대책들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며 "현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여 플랜트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며 이후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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