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조명희 국민의힘·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쿠키뉴스 주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6일 개최된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회 정책 간담회’의 후속 토론회다. 지난해 손해보험업계는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보험금 누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중 백내장 수술 지급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로 인한 지급 보험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거절이 증가하면서 보험가입자와 손해보험사간 갈등이 점차 커졌고, 사회적 문제로 격화됐다. 토론회는 이같은 갈등 속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주제발제로는 장휘일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사가 나서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와 진실’이라는 주제를 통해 2022년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두드러진 백내장 수술과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살펴본다. 여기에 현행 의료자문 체계의 문제점과 그간 법원에서 내린 백내장 분쟁 판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어 진행되는 패널토론 및 간담회에서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담당한다. 패널은 △정경인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현아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사무관 △장휘일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사 △염선무 실손 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김동운 쿠키뉴스 기자가 참가해 실손보험 부지급으로 인한 문제점 파악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지방 쿠키뉴스 대표는 “보험은 공적 부조이면서 또 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두가지 성격이 있다”며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정부와 보험사에 잘 전달되고, 또 보험사의 입장과 계획도 국민에게 소상히 소개되길 바란다”며 “서로를 경원시하기보다 마음을 열어 경청하면서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