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대안 마련한 당정, 농업직불금 5조로 증액키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민당정 간담회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당정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한 대안으로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촌 현안인 농업인력 공급 확대와 미래 농업을 위한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전략작물직불제(논콩·가루쌀 등 1만6000㏊),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적정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수확기에도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할 경우, 작년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농업직불금과 관련해서는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촌 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도 대폭 늘린다. 박 정책위의장은 "올해 역대 최대로 약 3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2022년 2만2000명)를 농업 분야에 배정했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도 확대해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19개소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물류 효율화, 한류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K푸드 수출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18억 달러에서 올해는 135억 달러 규모로, 2027년에는 230억 달러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박 정책위의장은 "올해에 공포된 농촌공간계획법을 토대로 난개발 등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정책위의장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청년들의 식사문제 뿐만 아니라 쌀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되므로 363개 대학교, 264만명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늦어도 2024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