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전·가스공사에 "요금 올리기 전 뼈를 깎는 구조조정부터"
당정이 지난 31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은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해 구조조정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8일과 31일 당정협의회에 이은 것으로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외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 시민단체학계 전문가 등도 자리했다.
박 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국민 간 ‘삼각협력’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구조조정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진 브리핑에서도 “비핵심 자산 매각과 공급 안정성 유지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투자)착수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며 “고강도 신축경영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한전·가스공사) 각각 2026년까지 총 14조원, 합치면 28조원 규모의 자금 마련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간담회에서 오는 2026년까지 총 28조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기존의 자구 대책을 다시 보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시민단체·전문가들은 에너지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대국민 설명과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게 불가피하다면 국민이 소상하게 알아야 한다”며 대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구자현 KDI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요금 인상은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충격을 덜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을 반영해 소상공인에 대한 요금체계 관련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면서도 “요금의 조정 폭과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서민 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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