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양곡법 대책 "온라인 도매시장 설립, 유통비 6% 감축"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설립해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 직후 "산지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2027년까지 100개소 구축해 유통비용을 6%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역대 최대로 약 3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했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지난해 5곳에서 올해 19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170개수로 확대하고 고용부와 협업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명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쌀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현재 1만6000㏊에서 단계적으로 두 배 이상 높여야 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363개 대학교, 264만명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도 요청했다.

당정은 수확기 쌀값이 80㎏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양곡법은 농민에게 꿀이 아니고 독"이라며 "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쌀 산업과 농업 자생력을 해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농업 혁신에 써야 할 재원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 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선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밀·콩·가루 쌀·조 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풍작으로 공급 과잉이 예상되어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에 지난 해와 같이 과감한 시장 견인을 추진해서 쌀값이 20만원 수준이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과 홍문표·박덕흠·이달곤·최춘식·정희용 의원 등 농해수위 위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정 장관, 민간에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농협벼전국협의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