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입학취소는 사필귀정?…법원 판결에 여권 반응

김용태 "본인들 잘못부터 반성하라"
조민 "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할 것"

지난 3월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취소소송 증인심문을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뉴시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인사들 사이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조씨 판결 결과가 담긴 언론 보도를 게재한 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짧은 논평을 남겼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는 본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이전에 본인들의 부정으로 누군가의 입학 기회를 빼앗은 잘못부터 반성하라"고 질타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특히 "당신들의 부정함은 그 기회를 빼앗긴 누군가의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게 조 전 장관처럼 해주지 못해 괜스레 미안함을 느끼게 했을 것이고, 기회를 빼앗긴 그 자녀는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본인들의 잘못부터 반성하는 것이 도리다. 그만 뻔뻔하시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부산지법 행정1부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조씨가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의사면허는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다.

기각 결정 후 조씨는 인스타그램에 "법원 판결 전부터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대법 판결까지 한참 남았고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절차도 남아 있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조씨에게 의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요즘 뷰티 유튜버 비슷하게 잘 사는 것 같던데 응원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