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가속] 1000조원 넘은 나랏빚에 결국 기업에 기대는 정부

지난해 국가채무 사상 최대
올해 세수 결손 우려 확산
민자사업 활성화로 경기 대응

지난해 나랏빚이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이 넘고 재정수지도 좋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13조원이 넘는 새로운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기로 하자 결국 민간기업 재정에 손을 벌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부가 내놓은 ‘2023년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에 따르면 대규모 민자사업 발굴·착공·집행관리 강화 및 민자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대응할 방침이다.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을 단축해 8조9000억원 규모 사업 적기 착공, 4조3500억원을 집행하는 등 민간 창의·효율을 활용해 ‘제2의 민자 부흥기’ 도약이 목표다. 이를 위해 가점 체계 개편, 기존 제도 개선, 기본계획 개정, 규정 마련, 부담 완화방안 제시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 제공 배경에는 급격하게 불어난 국가채무와 경기 둔화 여파로 인한 세수 결손 우려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106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7조원 증가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기금·고용보험기금)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17조원 적자를 보였다.

또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올해 짠 세입예산 대비 국세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뜻하는 진도율도 2월 13.5%로 최근 5년 평균 2월 16.9%를 3%p 넘게 밑돌았다.

이 같은 상황에 민간 참여 유인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경기 하방 위험을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적절한 계획 및 실행을 통한 민자사업은 경기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자사업은 정부 공급 영역으로 간주하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자사업은 공공재 제공, 국가 경제 발전 등과 관련한 사업을 기업체가 참여해 이뤄지므로 규모가 크고 유동적인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도 기대효과다.

특히 민자사업은 경제적 자유를 토대로 기술 혁신을 추구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민간자본 유치 시 다른 기업체에 다양한 투자 기회 역시 제공할 수 있다.

단점도 존재한다. 아무래도 사업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올 수 있다. 이는 일부 사업체가 공공이익을 희생하는 경우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 역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에 진입장벽을 높게 만든다는 점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불명확한 민자 추진 기준, 재정사업 선호 경향 등으로 사업이 지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적정선 규제 및 모니터링 등 관리 체제 구축과 함께 민자 대상 시설 적정성과 적격성 판단기준 구체화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재정 여력을 보완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 참여 유인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