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쌀 소비에 도움"…양곡법 당정에 1000원 학식 확대 요청

6일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후속대책 민·당·정 간담회

국민의힘이 쌀 소비 확대를 위해 1000원 학교급식을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후속 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1000원 아침밥이 청년의 식사 문제뿐 아니라 쌀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며 "363개 대학 264만명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늦어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달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실행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여당은 1000원 아침밥 지원 예산을 기존 7억2800만원에서 15억7700만원으로 증액하고, 참여 대학을 41개교에서 66개교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이번 당정을 통해 264개 전체 대학으로 1000원 학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쌀 한 가마니(80㎏) 가격을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하는 수급안정대책 추진 ▲농업직불금 예산 내년 3조원 이상, 2027년 5조원 수준 확대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만6000㏊) 등을 담은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가루쌀이나 콩 등 전략작물에 지급하는 직불금이 적용되는 재배 면적을 2배 확대해줄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박 의장은 "쌀 재배면적 감축 관련 전략작물직불제의 가루쌀 확산이 농촌 현장에서 효과가 크다는 인식 아래 목표 면적 현재 1만6000㏊를 단계적으로 2배 이상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관철해주시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올해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예산 1121억원으로 논에 콩, 가루쌀,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1㏊ 당 100~430만원을 지원해 벼 재배면적을 1만6000ha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 의장은 "이밖에도 오늘 참석한 농민단체 여러분들은 쌀값 안정이나 농가 소득 보전 대책, 수급 안정 등을 주문했고 직불금 5년 계획 시기를 앞당겨달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축산 분야 지원 확대, 가루쌀 홍보 등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 이외에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직회부가 전망되는 법안들에 대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해치고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는 결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양곡법에서도 보듯 결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국민 상식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안들은 어떤 경우에도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