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올해 수확기 쌀값 80kg 기준에 20만 원 수준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농업직불금 예산 확대·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양곡법 거부 후속대책' 제시

[이경태, 남소연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기사 보강 : 오후 5시 24분]

정부·여당이 6일 금년 수확기 산지 쌀값을 80kg 기준에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에 적극 나서고, 농업직물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꿀이 아니고 독"이라며 "쌀을 안 남기고 제 값 받는 게 농정개혁의 기본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쌀값 불안정성, 농가 경영 부담 가중 등 농업계의 불안과 어려움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쌀 가격 안정과 농민보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쌀 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 방안, 미래농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풍작으로 쌀값 하락 조짐 있으면 선제적 시장격리 추진"

당정은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논콩, 가루쌀 등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율감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 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2027년까지 5배(2023년 2천ha→2027년 1만ha 이상) 늘려서 과잉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풍작에 따라 쌀값 하락 조짐 등이 있을 땐 지난해와 같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45만 톤의 시장격리(수매)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벼 재배면적을 지속 감축하고 수입 의존도 높은 밀을 대체할 가루쌀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겠다"라며 "밀, 콩, 가루쌀 등을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지난달 법제화해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조치론 내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이를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는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경영안정프로그램을 도입해 급격한 가격·생산량 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수입·소득을 안정시키겠다고 알렸다.

또한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외에도 ▲ 2027년까지 스마트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100개소 구축 및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금년 11월 내 개설 ▲ 청년농 3만 명 육성 위한 영농정착지원 사업 확대 ▲ 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기업 30개 육성 등의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국힘 "논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직불제 목표면적, 정부안보다 두 배 높여야"

한편, 여당은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증진을 위한 추가대책을 요구한 상태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간담회에서 "벼 재배면적 감축에는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쌀 확산이 현장에서 효과가 크다"면서 "목표 면적을 현재 1만6000ha에서 2배 이상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해서도 "363개 대학교, 264만 명 전체 대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늦어도 2024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탕발림 대책 말고 재의표결 찬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은 사탕발림 대책 말고 양곡관리법 재의표결에 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생산 조정을 통한 가격폭락 대책을 일부 수용했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없고 예산 계획도 불분명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당정 관련 대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먼저,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확대와 관련해 "지난해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으로 제출한 액수는 고작 720억 원이었다. 그마저도 정부는 민주당의 1000억 원 증액 요구를 반대하며 401억 원 증액에 그쳤다"면서 "정부·여당의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의지가 이처럼 의심스러운데, 어느 농민이 직불제 확대를 믿겠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농업직불제 확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당선 1년이 지나도록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작년 말에 발표 예정이라던 로드맵도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농심이 이반하자 지키지 않던 대선 공약을 다시 꺼내 들고 사탕발림을 하려는 것이냐. 이미 한번 어긴 공약을 정부와 여당이 지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약속 불이행에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시장격리의 의무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 정부·여당은 이조차 거부했다"며 "더 이상 사탕발림에 넘어갈 농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