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3회 불출석 패소' 권경애…변협 "조사위 회부 준비"

이태준 2023. 4. 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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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징계를 위한 혐의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놓고 무단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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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사안, 엄중히 인식…유족에 위로"
변협 회장, 징계 혐의 의심 회원 조사위 회부 가능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 바탕으로 징계 여부 결정
2020년 9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간담회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징계를 위한 혐의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놓고 무단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가 작년 11월 취하됐다. 1심에서 유족이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한다"며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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