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 요금 부담 최소화…취약층 지원책 마련”

전문가들 “국민과 소비자들 불만 많아”
“이참에 전기·가스 비싸다는 걸 인식시켜야…인센티브제 도입 필요”

당정이 6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당정이 전기와 가스 요금에 대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전기‧가스 요금 관련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간담회가 끝난 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는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 합치면 28조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때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말했다”며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를 깎고 살을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한전은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등 기존에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요금 인상을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요금 납부를 분할로 할 수 있는 부분 등 다양한 방법을 보고드렸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에너지 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크다며 이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태연 선문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간담회에서 “에너지 요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은 징벌적 요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소비자단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에너지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누진제에 대한 소비자단체들의 저항이 크다.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소리 높였다. 김진호 GIST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는 “이번 기회에 합리적 에너지 소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전기와 가스는 더는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걸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한전과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혁신적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영국은 에너지 정책 때문에 수상도 바뀌었다”며 “요금 인상에 있어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접근할 때는 일정한 룰이 있어야 한다. 충격을 덜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