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 강행…與는 6분 만에 퇴장

與 "특검, 실체 규명에 방해"
野 "논의 반대할 근거 안 돼"

6일 국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기동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안심사1소위를 개회해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제1소위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개의라고 반발하며 시작 10분 만에 퇴장했다.

국회는 6일 오전 10시께부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의혹에 관한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1소위원장인 기동민 의원과 권인숙·이탄희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만 자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합의 상정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이 심사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단독으로라도 소위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 앞서 정점식 의원은 "정상적 회의 일정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 것으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선동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분명한 사실은 1소위를 개의하자는 기동민 소위원장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 당에서는 오는 18일과 19일 소위를 개최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양당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 통보를 했다는 주장이다.

정점식 의원은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구성된 검찰의 수사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며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밝히기 위해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만을 대상으로 특검을 도입하게 된다면 특검 출범까지 3개월이 걸려서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된 의의가 있으며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사건의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의 독선적인 국회 운영으로 여당 법안1소위원들이 소위에 참여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모든 일정을 민주당의 시계에만 맞춰 마치 민주당의 목소리만이 정의이고 국민의 목소리인양 내뱉고 있는 민주당의 작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법안 처리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 상정 합의할 때) '김건희 특검법'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 만일 김건희 여사에 몰려 있는 국민의 의혹, 시선을 '50억 클럽'으로 막으려 한다는 세간의 오해를 피할 수 없어서 반드시 동시에 상정해 토론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냉정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50억에 대한 생각이 (국민의힘은) 아예 없는 것인가, 일종의 교란용·면피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2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방치했다. 진술이 조작되고 증거가 인멸될 기회를 충분히 준 분들이 이제 특검이 도입되면 지연돼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도 "특검법 필요하다는 취지로 상정해 놓고 논의 심사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추천 권한이라든가 수사의 범위 문제는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 논의 자체를 반대할 근거는 전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기동민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수사 대상과 주체를 국한한다면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로 말씀을 주셨는데 갑자기 왜 입장을 바꾼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제발 좀 회의장에 오셔서 활발하게 의견 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교섭단체가 수사 주체를 선정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입법적 결단들까지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여야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다음 주초까지는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