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정수 30석 감축” 파격 발언...野 “위기 모면용”

황인성 2023. 4. 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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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수를 30석 줄이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파격 발언이 나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어렵다고 집권여당 대표가 의원 정수 감축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단순히 현재 처한 여당의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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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최고위서 깜짝 발언...다음 주 전원위 앞두고 이슈 선점 주력
‘감축’ 실효성엔 전문가 다수 ‘어려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의원 정수를 30석 줄이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파격 발언이 나왔다. 다음 주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 개최를 앞두고 내놓은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현재 당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야당은 김 대표의 주장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면서 집권 여당 대표의 무책임한 발언을 꼬집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의원 정수) 300석이 절대적 숫자인지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정수를 감축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여당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실언 논란으로 당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의원 정수 축소 논의를 띄워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전략으로 사실상 풀이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쿠키뉴스에 “최근 최고위원들의 실언 논란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해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어떠한 대응책이라도 내놓아야 하기에 나온 발언일 수 있다”며 “이론상이나 현실적으로 의원정수를 줄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김 대표의 의견은 국민 여론을 일단 좇는다는 의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즉각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어렵다고 집권여당 대표가 의원 정수 감축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단순히 현재 처한 여당의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당 지도부의 총체적 난국과 대통령이 외교 때마다 치는 사고의 눈길을 돌려보려는 꼼수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정치 무능과 이전투구의 모습을 지켜보다 못해 실망해버린 감정에 편승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정치를 망치는 당사자가 더 정치를 더 망치자고 발언하며 인기를 얻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표의 공언과는 달리 의원 정수 30석 감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선거제도 및 정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현실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감축이 아닌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쿠키뉴스에 “김 대표의 발언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물타기용 주장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결국 비례대표나 지역구 의석 중 일부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비례 의석을 줄인다는 것은 지금 여야가 추진하는 선거개혁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고, 지역구를 줄인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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