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5조로…소득보전 효과 높이고 선택직불제 확충

6일 민당정 간담회 논의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 마련
'2025~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반영

정부가 농업 분야 직불금을 2027년 지금의 2배 수준인 5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기본직불제는 중소농을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경영이양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제 등 선택직불제를 확대해 소득보전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농업직불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기본직불제 개편으로 소득보전 효과 ↑

우선 기본직불제는 중소농을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해 '2025~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업인이 이행해야 하는 준수사항은 실제 농업현장에 적합하고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해 농가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중소농 소득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농가 수입?매출 변동에 대비한 보완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보완 프로그램은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올해 안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또 농가별 수입·매출액을 파악·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를 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 직불제 확충…친환경·전략작물 등

다양한 선택직불제도 확충한다. 우선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종·축산분야를 중심으로 농가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활동을 이행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검증된 활동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미래 농업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력 구조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직불제도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농지를 매도해 영농에서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모두 직불금을 지원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영농활동에서 은퇴하는 경우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지은행이 고령농으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먼저 제공한다. 이와 함께, 청년농에게 영농 초기 소득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을 확대해 청년농 3만명 육성 계획을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밀·콩·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중심으로 지속 확대해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밀·콩 자급률을 높여 나간다. 친환경직불은 인증농가를 규모화하고 인근 농가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경관보전직불을 통해 경관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부정수급 차단

직불제의 추진체계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2025년까지 데이터 기반 공익직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직불제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농가가 탄소배출 저감 활동 등을 원활히 이행하도록 교육·컨설팅과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향은 농가 경영안정, 농업 지속가능성 제고, 미래산업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향후 직불제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3조 원 이상,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겠다"고 밝혔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