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가 경영안정 위해 직불제 예산 5조원으로 확대

농가소득 직접지원강화…내년 3조원 이상
2025~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반영
친환경·전략작물 농가 직불금 확대
부정수급 차단, 지원체계 단계적 정비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농림축산식품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윤석열 정부 농정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수준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 ‘농업직불제 확대·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직불제 확대·개편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과 미래농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가 당 직불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등 직불제가 농가 소득안정에 이바지해왔다.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수급 불안 등으로 농가 경영위험이 증가해 위험을 완화하고 중소농 소득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농가 수입·매출 변동에 대비한 보완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안에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농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를 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본직불제는 2020년 시행 이후 성과를 평가해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업인이 이행해야 하는 준수사항은 실제 농업현장에 적합하고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해 ‘2025~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본직불제 중심 공익직불제를 보완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영농활동 촉진, 미래 농업인력 양성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또 미래산업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직불제를 확충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탄소 중립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농업 분야에서 경종·축산분야가 온실가스 배출 대부분을 차지해 농가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활동을 이행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 보전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농업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력 구조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직불제도 확충한다. 농지를 매도해 영농에서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모두 직불금을 지원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해 영농활동에서 은퇴하는 경우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지은행이 고령농으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최우선 제공한다. 이와 함께 청년농에게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을 확대해 청년농 3만명 육성 계획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는 밀·콩·가루쌀 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지속 확대해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밀·콩 자급률을 높여 갈 계획이다.

친환경 직불은 인증 농가를 규모화하고 인근 농가가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어 경관보전직불을 통해 경관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직불제의 추진체계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2025년까지 데이터에 기반한 공익직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직불제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농가가 탄소배출 저감 활동 등을 문제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과 연구개발 수준도 높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직불제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3조 원 이상,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