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삼성·대치·잠실도 '깜깜'

재산권 침해 등 시장 반발에도 규제 연장
오는 6월 만료 예정인 지역들도 재지정 가능성 농후
"집값 낙폭 커질 수도…실수요 중심, 시장 영향 제한적"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당초 이달 26일에서 1년 더 연장됐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당초 이달 26일에서 1년 더 연장됐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규제가 풀릴 거라 기대했던 일대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은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지난 2021년부터 3년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지지분 기준 아파트는 6㎡, 상가는 15㎡ 이상이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인 셈이다.

재지정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예상은 했지만 실망스럽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 도대체 집값이 얼마나 폭등한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내 집 내가 팔고 싶다는데 팔지도 못한다. 대출은 갚지도 못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한다.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각 자치구는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직접 건의했다.ⓒ데일리안DB

그러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며 "특히 상가나 근생건물까지 포함한 건 말도 안 된다. 매매하면 꼭 그 자리에서 영업해야 하고 건물이면 한 층을 무조건 써야 한다는 건데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각 자치구는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직접 건의했다.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용산구 한남동, 서초구 반포동 등은 규제로 묶이지 않아 형평성에도 어긋난단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집값이 높은 수준이고,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가 다가오면서 해당 지역 아파트값이 반등 조짐을 보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오세훈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재인정부 초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정부 초기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6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가 도래하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 송파구 잠실 등의 규제 역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다만 여전히 주택시장 관망 분위기가 짙고,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위주 거래가 대부분인 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1·3대책 발표 이후 거래량이 소폭 늘어나고 호가도 올랐다"며 "정부나 서울시는 주택시장 정상화가 목표다. 집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졌으면 나머지 구역에 대해선 해제 가능성을 점칠 수 있었겠지만 하락세가 주춤하는 상태에선 규제를 풀기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반 규제지역과 목적이 다르다. 사업 진행이 조금 더디긴 하지만 개발 호재나 재건축 등 정비계획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이 상태로 1년 더 연장하는 거라 시장 상황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이나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중저가 위주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의 거래"라며 "실거주 수요는 여전히 거래가 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기를 기다리면서 매입하려는 투자 수요는 정말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