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스파이크, 반성 기미 없어 집행유예 과경"…항소심

검찰 "피고인, 반복적 범행…3천회 이상 투약 가능한 필로폰 매수"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 공범 등이 실형 선고받은 점 고려해야"
"피고인, 구치소서 자신에 대한 소송 제기될 것 우려해 부동산 허위 등기하고 저작권 양도"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 하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돈스파이크(김민수) ⓒ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김민수)가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김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예인인 점을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고 주장했다.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천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유사 사건의 판결문들을 증거로 신청해 채택됐다.

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치소 수용 당시 접견인 녹취록 등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5월 18일 2회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2회 공판에선 돈스파이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9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ｇ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를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1심 재판부는 "매수한 필로폰 등의 양이 100g에 달한다. 더욱이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다만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