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미룬 당정 "한전·가스공사 28조원 규모 구조조정"

한전·가스공사, 2026년까지
각 14조원 자금 마련 계획 보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2026년까지 2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당정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한 가운데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를 메꾸기 위한 강도 높은 긴축경영에 나서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비핵심 자산 매각과 공급 안정성 유지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투자)착수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며 "고강도 신축경영통한 비용절감 등으로 각각 2026년까지 총 14조원 합치면 28조원 규모의 자금 마련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에 재무현황 및 자구노력 방안을 보고받았다. 앞서 박 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에너지 공기업이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구조조정을 계속해야 한다"며 "미래 에너지 공급기반 안정화, 국민 물가 안정과 국민 부담 최소화는 상충 사안이 아니다. 삼각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이 제시한 삼각협력은 두터운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공기업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국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동참이다.

또 에너지요금 인상과 관련한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이 의견도 청취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31일 협의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하며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한 뒤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의견 수렴의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에너지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충분한 설명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스료가 99센트에서 99달러로 올랐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다. 에너지 기업 적자가 국내 기업 서열 2위에서 8위까지 영업이익을 잠식할 수준"이라며 "시민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윤태연 선문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요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및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에너지 요금 부담을 호소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를 왜 국민에게 전가하느냐"며 "불가피하다면 국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미수금·적자 누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 등 대내외 여건을 언급하며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오늘 논의 사항을 향후 요금 조정 방안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