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으로 올리자는 노동계 요구...여론 절반 “반대” [민심레이더]

노동계 최저임금 25% 인상 요구에
반대 49% “급격한 인상은 부작용 동반해”
찬성 27% “물가 오른만큼 임금 올라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4월 4일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시급 1만2천원, 월급 250만8천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을 이유로 25%가량 인상된 1만200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최임위) 첫 번째 전원회의가 오는 18일 열립니다. 최대 관심사는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올해 인상률이 3.95% 이상으로 결정되면 1만원을 넘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입니다. 20여년간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해는 2010년 2.75%, 2020년 2.87%, 2021년 1.5% 등 총 3번뿐이었죠.

이러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 4월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7%의 인상률을 제시했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1만2000원까지 올릴 것을 요구한 것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 당시 근로자 측이 내놓은 인상률(18.9%)과 지난해 내놓은 수치(23.9%)보다 높은 수치죠.

노동계는 2022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이지만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이 5%인 점을 근거로 임금인상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국내 120개 대기업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196만원으로 오른 점을 근거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노동자의 생계비 확보 등을 위해 24.7%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는다며 노동계의 인상 요구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현재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67만3880원에 주휴수당 33만6700원이 더해진 201만580원이 최종 지급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1만1544원”이라며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죠. 예년의 상황에 미뤄볼 때 경영계는 동결이나 동결에 준하는 1~2%대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히면서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영계는 업종별 경영 여건이나 지역경제 상황에 차이가 커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노동력 상실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죠.

노동계가 제안한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안’에 대해 여론은 어떨까요. 20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내년 최저임금은 1만2000원’ 노동계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응답자 342명)한 결과 49.5%의 응답자가 노동계의 요구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찬성 의견은 27%, 중립 의견은 23.5%로 집계됐죠.

정치 성향에 따라 반응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보수(96%) 진영과 중도보수(75%), 중도(58%) 진영은 노동계의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인 반면, 진보(64.7%)와 중도진보(49.1%)는 노동계의 요구를 지지했죠.

노동계의 요구안이 과하다는 입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보수 성향 40대 응답자는 “최저임금을 과하게 올리면 오히려 대량 해고의 원인이 된다. 과거 정부가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후 대부분의 매장은 키오스크로 바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도보수 성향 20대 응답자는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면 끝없는 주기로 물가를 상승시킬 뿐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최저임금만 올리면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죠. 중도 성향 30대 응답자는 “나도 월급 받는 입장에서 최저임금 오르면 당연히 좋다. 하지만 다 같이 올리면 인플레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노동계의 요구안을 지지하는 입장은 물가가 올랐으니 최저임금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1만2000원이란 인상 폭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죠. 한 진보 성향 응답자는 ”물가가 많이 올라 최저임금이 더 크게 올라가야 하는 건 찬성이지만 1만2000원이면 폭이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중도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물가는 곱으로 올랐으니 최저임금도 많이 올리는 게 맞다’, ‘1만2000원은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한 노동계의 전략일 뿐’과 같은 입장을 피력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