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시내버스 무상화 '65세 이상' 약속 지켜야"

진보당 지역위원회, 기자회견 열어 촉구 ... 창원시, 75세 이상 무료화

[윤성효 기자]

[기사보강 : 6일 오후 3시 30분]

▲ 진보당은 6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남표 창원시장은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화 ‘65세 이상’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홍남표 창원시장은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화 '65세 이상' 약속을 지켜라."

진보당 창원 성산·의창·마산·진해지역위원회가 6일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단계적 추진이라고 했다.

최근 창원시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시내버스 이용 요금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 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진보당은 "이제야 와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 75세 이상으로 열 살이나 상향 조정했다"며 "공약으로 '65세 이상'을 발표했을 때는, 막무가내가 아닌 재정 상황 등도 따져보고 내놓은 '약속'이었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돈'만 앞세운 채 시민의 이해를 돕는 충분한 설명도 없이, 75세 이상으로 축소 시행하겠다는 것은 창원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찔끔' 어르신 무상교통으로 아쉬움이 크다"며 "도내 75세 이상 버스 이용률이 4%로 미미한 수준인데, 올해 6월 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면 대상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안산시, 남양주시, 강릉시를 비롯해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65세 이상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펼치며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세종시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지자체를 언급한 진보당은 " 이곳 중에는 창원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임교통 사업을 펼치며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100만 특례시 창원시에서 기존 약속을 뒤집고 75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행태이다"며 "노인복지법에 따르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며, 나이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보당 창원시내버스 무상교통실현 운동본부가 지난해 진행했던 창원시민 설문조사에서도 무상요금 시행을 원하는 연령대로 65세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들은 밝혔다.

진보당은 "그동안 창원 시내버스 무상교통 실현을 위한 활동을 펼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시내버스는 이미 공공재로 자리 잡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에 기초해 무상교통 실현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창원시의 어르신 무임교통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시내버스 무상교통 실현을 위해서도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 "단계적 추진"

이에 대해 창원시는 관련 자료를 통해 "1단계(75세 이상)가 시행되면 관내 6만여명의 어르신이 매월 8회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2단계(70세 이상)는 2025년 1월부터로 10만여명의 어르신이, 3단계(65세 이상)는 2026년 1월부터로 17만여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했다.

창원시는 "무료화 추진에 따른 관건은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으로 창원시는 1단계 년 38억원, 2단계 100억원, 3단계 16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단계별 추진으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다는 생각이다"고 했다.

이승룡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이행에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큰 단계별 추진에 어르신들의 양해를 바라며,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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