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황당’ 패소…변협 “엄중 사안”

나성원 2023. 4. 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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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조사에 착수한다.

변협 조사에 따라 권 변호사에게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놓고 항소심 재판에 3회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소송이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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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유족 소송 대리, 항소심 불출석해 소취하돼
변협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 회부 준비”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조사에 착수한다. 변협 조사에 따라 권 변호사에게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는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놓고 항소심 재판에 3회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소송이 취하됐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5개월 간 알리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양의 모친 이모씨다.

이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권 변호사에게 재판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묻자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며 “그간 제게 말 한마디 없이 전화할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가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가해자들이 이젠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닐 생각을 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하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였다”고 토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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