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경제의 정치화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

경제정책 정치영향 배제 못해
금리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성

최근 정부와 여당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연기했다. 지난 정부에서 인상하지 않았던 공공요금을 현 정부가 모두 책임져 국민들의 불만을 높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농민 표를 의식해서 초과 공급된 쌀을 전량 정부가 매수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모두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한 결정이다.

경제와 정치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경제정책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금리정책과 재정정책은 선거의 승패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큰 폭의 금리인상은 비록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가계의 이자부담을 늘리고 경기침체로 기업도산을 늘어나게 해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낮춘다. 선거에서 집권 여당을 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1979년 2차 석유파동 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폴 볼커는 큰 폭으로 금리를 높여 인플레이션은 낮췄지만 경기침체와 기업도산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다.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2005년 금리를 1.75%포인트 높였다가 경제침체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다. 현 정부 또한 출범 이후 국제원유가격 상승에 의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2%포인트 크게 높였다. 그러나 최근 1년 반 동안 3%포인트 인상한 금리 때문에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가격이 30% 이상 폭락했다.

코로나 사태 때도 견뎠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고금리에 버티지 못하고 도산 위험에 직면하게 됐으며 금융위기 위험도 커지게 됐다. 과도한 금리인상이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을 낮추고 내년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행의 금리정책과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재정정책도 정치와 연관이 깊다. 유권자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에 의해 선심성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신흥시장국은 선거를 앞두고 확대재정정책을 선호한다. 반면에 세금을 높이는 정부와 정당은 선거에서 지는 경우가 많다.

경제와 연관된 제도개혁 또한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기 위한 노동개혁과 연금고갈을 피하기 위한 연금개혁 그리고 신성장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내년 총선 이전까지는 적극적인 추진이 어렵다. 개혁으로 손실을 보는 이익집단의 반발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추진에는 실패한 주된 배경이 정치적 요인에 있다.

한국경제는 과거와 달리 경제의 정치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금리정책과 재정정책은 물론 농업과 교육 그리고 연금과 노동정책까지 모두 정치적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치환경이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경제의 지나친 정치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포퓰리즘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늘리고 지나치게 확장적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와 남미와 같이 외환위기를 반복적으로 겪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가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정치화의 함정에 빠진 경우 그 덫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한국경제를 전망하고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치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정책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