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0억클럽 특검법' 단독심사... 국힘 "민주당만 정의냐"

18, 19일 소위 요구했던 국힘 불참... 민주당, 4월 10일 소위 열어 계속 심사

[이경태, 남소연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이날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6일 법안심사 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물론, 출석을 요구받은 법무부 측도 불참한 자리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개의 직후 "국회의 모든 일정을 민주당의 시계에만 맞춰 마치 민주당의 목소리만이 정의인 것처럼 목소리를 내뱉고 있는 작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6분 만에 회의장을 떠났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따로 성명서를 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이 법안심사 1소위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단독 회의 개최를 시사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번 주 내에 1소위를 개의하자는 민주당 기동민 간사의 요청이 있었으며 국민의힘은 오는 18, 19일에 소위를 개최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면서 소위 관련 여야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재차 밝혔다. 구체적으론 "이 사건은 작년 7월 구성된 검찰 현 수사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으며,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밝히기 위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면서 "(특검 도입시)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법안심사 동참을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힘의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 결정이) 일종의 교란용·면피용인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국민의힘에 '파업을 거두고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셔서 50억 클럽 특검 심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를 마치면서도 "다음 회의에는 당(국민의힘)이 입장을 정리해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비교섭단체 특검 추천 등 입법적 결단, 다음주 초까지"
  

▲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개의에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퇴장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10일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토록 하는 정의당 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민 의원은 회의 후 '여당에서 계속 불참할 경우, 단독으로 특검법을 의결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비교섭단체가 수사 주체(특검)를 선정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입법적 결단을 포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여야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다음주 초까지 만들겠다"고 답했다.

한편, '50억 클럽 의혹'은 일명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알려진 것으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해 사실상 로비스트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법조계 안팎의 유력 인사들에게 각각 50억 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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