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조급해진 민주, 법사위 소위 '단독 강행'… 국민의힘은 불참

與 "18~19일에 열자고 제의"
野 "특검할 생각이 아예 없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 위원들은 야당이 일정 협의 중 일방적으로 소위 일정을 잡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4월 내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계속해서 압박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6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안을 논의한 뒤 추후 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가 소위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이날 소위는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겠다고 약속드렸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심사1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동참을 거부한다면 민주당 홀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위를 강행했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에 참석한 후 곧바로 회의장을 이석했다. 그는 "분명한 건 이번주 1소위를 열자는 기 간사의 요청이 있었고 국민의힘은 오는 18,19일에 소위를 개최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며 "양당간 협의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어제(5일) 15시26분에 법사위 행정실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받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13일로 예정된 전원위원회 회의 등 일정 후에 소위를 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는 야당이 참석을 요청한 법무부 차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 의원은 특검의 필요성 자체도 부정했다. 그는 "최근 대검은 반부패수사1부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50억 클럽만 대상으로 특검을 도입하면 특검 출범까지 9개월이 걸려서 증거가 인멸되고 조작될 우려가 있으며 50억 클럽과 한덩어리인 대장동 수사를 쪼개고 분리함에 따라 실체의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기 의원은 "(여당이) 50억클럽 특검을 할 생각이 아예 없나, 일종의 교란용·면피용인가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국민의 여망을 짓밟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파업을 거두고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셔서 50억 클럽 특검 심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2년 동안 수사를 방치했다"며 "이제와서 특검이 도입되면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니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여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협의를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집권여당의 약속이 어찌 이리 깃털처럼 가볍나"라며 "특검법을 소위에 상정해 심사하자고 한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 한 합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전체회의에서의 주장대로 정의당 특검법안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는 오는 10일 오전 소위를 또 한번 열고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를 마치며 "다음번 회의에는 당(국민의힘)이 입장을 정리해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당초 3월 내 처리를 공언했던 특검법을 이달 중에라도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시간까지 소위 참석 여부조차 밝히지 않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특검법 무산을 위한 시간끌기임에 분명하다"라면서, 정의당을 향해 "50억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 부응하기 위해선 오늘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행태를 지켜보고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사위에서도 정의당 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타협의 의지를 밝혔다. 다만 쟁점 사안인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 줄지의 여부를 두고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