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 통지문 발송시도... 북한 '무응답'

"상응하는 답변 없을 경우, 필요한 조치 취해 나갈 것"

[김도균 기자]

▲ 2022년 7월 19일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북한의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보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기사 보강: 6일 오전 11시 25분]

통일부는 6일, 북한 측에 대해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그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 정황과 관련하여 북한의 확인을 요구하고 사용 중단을 촉구해 왔다"면서 "거듭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공단 무단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이어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에 우리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하여 북한이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할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이날 오전 9시 공동연락사무소 업무개시 통화에 이어 10시에 재차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이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북 통지문에서 언급한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당국자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개성공단 관련해 꾸준히 북측 차량과 인원 출입 등 포착되고 있었다"

앞서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 측이 제공한 통근버스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정황이 영상과 사진 등이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포착됐다. 지난 5일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에는 처음으로 평양 시내를 운행하고 있는 개성공단 통근버스의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북측의 차량과 인원의 출입, 물자 야적 동향들이 포착되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지속적인 무단 사용을 묵과할 수 없어서 다시 한 번 통지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대해 대응심리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지금도 통일부가 국민 대상으로 북한의 실상을 교육하고 있는데, 굳이 대응 심리전이란 용어를 따로 쓴 이유'를 묻자 이 당국자는 "북한의 불순한 기도에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통일부가 심리전 대응을 잘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이 올바른 대북관을 갖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단체들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들 지시를 받아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우리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었다.
 

▲ 석열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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