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에 '양곡법' TV토론 제안... "진짜 정책 대결하자"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이 법안 '왜곡'... 조수진 발언은 '농민 생존권' 희화화"

[박정훈, 남소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TV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서 법안 재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여당의 주장을 반박하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각각 3명씩 참가하는 쌀값정상화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 토론을 가질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결코 무리한 힘의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 오직 민생을 위한 진짜 정책 대결을 원한다"라며 "13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우리 당의 TV 토론 제안이 합리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터무니 없이 (법안을)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서 법의 취지와 실상을 낱낱이 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도 기회도 충분했지만 일방적으로 회피해 온 정부·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한다"라며 "만약 여당은 민주당과의 공개적인 정책 토론조차 회피한다면 거부권 재투표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부권에 저항하는 농민들 보라...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 방지법'"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목표에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라며 "대통령 말대로라면 농민들이 환영해야 할 텐데 정작 거부권이 행사되자마자 농민들이 들고일어났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40개 농민단체가 법안에 반대한다더니 정작 256개 농민단체, 더 나아가 전국의 농민들이 대통령 거부권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라며 말했다.

그는 "집권당은 한술 더 떠 '민생 119' 위원장을 맡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제 방송에 나와 양곡관리법 대안이라며 '밥 한 그릇 다 먹기 운동'을 제안했다"라며 "그래 놓고 비판이 커지자 반성은커녕 '곡해해서 유감'이라며 보도한 언론 탓까지 했다. 농민 생존권과 식량 자급 문제가 이렇게까지 희화화되다니 해도 너무하다"라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쌀값 정상화 포기는 식량 안보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을 확실히 높이기 위해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들의 재배를 지원하고 유도하자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즉 논에 콩·밀·조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미리 조정하게 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도 높이는 '식량안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