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30명 이상 줄일 수 있다", 의원정수 축소 천명

국힘, 비례대표 축소 통한 의석수 줄이기 나서... 여론조사 빌미로 선거제 개편 판 깨기?

[곽우신, 남소연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조수진 최고위원.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의원정수 축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당내 일각에서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적은 있지만,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한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운 의원정수 축소 주장이 자칫 논의의 판을 깨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심이 모든 판단의 기준...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 줄이라 요구"

김 대표는 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그 논의 시작 전에 가장 중심에 있는 대전제는 민심"이라며 "민심이 모든 판단의 최대 가치이자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며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 총 예산을 동결한다 하더라도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무려 71%에 육박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높은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9%, 8.6%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언급한 수치는 한국갤럽이 지난 3월 21~24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무선 95% RDD 95% + 유선 RDD 5% 방식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이다. 그 뒤에 인용한 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3월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무선 100% RDD 방식 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다.

김 대표는 위 여론조사들을 근거로 "그런 만큼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원회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 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의원정수 확실히 줄이겠다는 확고한 의지... 비례대표 축소하자"

회의가 끝난 뒤 백그라운드 브리핑에 나선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중점적인' 사항 중 첫째로 "300명인 의원정수를 확실히 줄이겠다는 김 대표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알렸다.

그는 "잘 알겠지만,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의 82.2%가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내년 총선에 자연감소분이 또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는 김기현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숫자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일 공개한 '한국 정치 양극화와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중 일부다. 또한 의원정수 축소의 방향을 지역구 대표가 아닌 '비례대표 축소'로 구체화한 것이다.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계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방향과도 역행한다.

당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당내 일부 의원들이 제안해왔던 방안과도 맞지 않는다(관련 기사: "8.5%P 이겨놓고 의석수는 두 배, 부정선거 음모론 나온 이유").

당내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기존의 국민 여론"을 언급하며 "그런 부분을 김기현 대표가 충분히 담아서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다"라고 짚었다. 비례대표 축소를 골자로 한 의원정수 축소 방향에 대해 당내 공감대가 이뤄진 것은 아직 아니라는 뉘앙스다.

이어 그는 "선거구 제도에 대해서는 오늘 논한 건 없다"라며 "그거는 또 전원위원회 회의를 거쳐봐야 하고, 또 여러 의원들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위에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들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각 여론조사 전문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