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으로 1년] 민주당 “尹정부 폭주에 ‘정권 심판론’ 불붙는다”

이동환,박장군,신용일 2023. 4. 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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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5월 31일 자신이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한 인천 계양구 계산역 앞에서 집중유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3·9 대선에서 패배해 정권을 빼앗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2027년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국민일보는 6일 총선 1년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에게 내년 총선 전망과 함께 민주당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를 물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기 전 시점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휘몰아쳐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집안싸움은 진화됐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국민의힘이 분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노총 주최로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열린 '민생파탄·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투쟁선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① “尹정부 폭주로 민심 이탈…정권심판론 들불처럼 일어날 것”

조정식 사무총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에서는 ‘검사 독재 정권’과 ‘무능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참사가 끊이지 않았고, 경제 위기로 서민의 삶이 붕괴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지난 1년 동안 경제·민생 참사와 대일 굴종 외교를 비롯해 순방 때마다 터지는 외교 참사 등 윤석열정부의 무능을 밑바닥까지 지켜봐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은 앞으로도 이 정부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반복된 실망감이 거대한 분노로 바뀌어 내년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부터 ‘윤석열정부의 무너진 1년’을 조명하는 각종 토론회를 당 주도로 개최해 정부 무능론을 조기에 점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전략을 책임질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미 각종 여론조사 수치에 나오듯 윤석열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라며 “이 정부가 지난 1년간 경제·외교·안보 등 그 어느 분야에서 국민 속을 시원하게 해 준 적이 있었냐”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정부에 힘을 실어주자고 한들 어느 국민이 힘을 실어주겠냐”고 되물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최고위원은 “결국은 윤석열정부의 폭주에 대한 반감이 민주당 총선 승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겠냐”면서 “윤석열정부는 무능하고, 여당은 책임 있는 집권당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니 정권 심판론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정태호 원장도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집권 2년차에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했는데, 이 정부는 무능한 모습을 계속 노출하고, 외교 참사가 이어지다 보니 벌써부터 정권 심판론이 국민 사이에 굉장히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제나 민생 분야에서 정부가 정부로서의 역할을 못하니 국민의 분노 지수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정 원장은 “결국 이것이 민주당 총선 승리의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바로 뒤에서 윤 의원이 삭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② “유능한 민주당 되면, 민심이 민주당에 쏠릴 것”

169석의 거대한 몸집도 민주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는 무기다.

여당을 가볍게 압도하는 수적 우위로 ‘정치적 효능감’을 발휘해 국민의 신뢰를 사겠다는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너진 민생을 챙기고 있는 정치집단은 민주당뿐”이라며 “쌀값뿐 아니라 물가, 난방비, 가계부채 등 각종 민생 문제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유능한 민주당’을 보여주면 국민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냐”고 말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당에서 지금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국민 삶과 직결되는 의제를 계속 발굴해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가면 결국 민심은 민주당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자신했다.

한 최고위원도 “거대 야당으로서 주 69시간 근로제와 같은 ‘악법’을 힘으로 저지하면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에서 정치적 효능감을 정확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저지 등 민주당이 민생 해법을 계속 이끌어내면 국민이 정부·여당보다 야당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③ “국민의힘의 분열은 곧 민주당의 승리”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촉발된 당 내홍이 완벽히 진화됐다고 자신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앞두고 분열할 것이며, 이로 인해 민주당의 승리가 더 확실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논쟁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당내의 균열적 요소는 모두 정리가 됐다”면서 “당내 갈등이 계속되는 저쪽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도부의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정당에는 항상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구심력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저쪽은 지금 원심력이 강하게 발동하고 있다”면서 “만약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빠지면 보수당에서는 반드시 제3정당 창당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총선 승리 기준에 대해서는 ‘겸손한 목표’를 내세웠다. 민주당 지도부는 4년 전 총선처럼 180석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원내 제1당은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선거에서 현재 의석수(169석)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만약 과반을 얻으면 큰 성공으로 보고, 최소한 1석이라도 국민의힘보다 더 얻어 원내 제1당이 되면 총선에서 이겼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5 재·보궐선거일인 5일 오전 울산시 남구 옥동 제3투표소가 마련된 신정중학교 체육관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도 “내년 총선은 尹정부 중간평가”

내년 총선이 윤석열정부의 ‘중간평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은 전문가들도 다르지 않았다. 결국 ‘정권 심판론’의 강도가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대안’으로서 얼마나 자리를 잡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년 총선은 여당에 대한 평가, 즉 심판적 성격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서 “특히 국민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본과의 문제나 인사 문제 등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요인이 아직 많이 포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도 “내년 총선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변수는 수도권 민심이 될 것”이라며 “현재 여권은 TK(대구·경북) 편중 성향이 너무나 강한데, 이것이 수도권에서는 전혀 안 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이어 “지금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는 100석을 넘기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환 박장군 신용일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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