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시 '학폭' 반영…“당락에 실질적 영향 줄 것”

당정협의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학폭 감점요인 실질적 반영, 서울대가 유일
감점부터 불합격 처리까지 고강도 조치 예상

당정이 대학입시 정시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가해기록)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여부가 합격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입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당정협의에서 현재 대입 수시에 반영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시까지 확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현재 국내 주요 대학 중 정시 전형 과정에서 학교폭력 징계를 불합격 조건으로 직접 활용하는 곳은 없다. 2023년도 정시에서 학교폭력을 감점 요인으로 반영한 곳은 서울대가 유일했는데, 그마저도 ‘학내외 징계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 외에 구체적인 감점 규정은 없다.

그러나 입시 전문가들은 이르면 2024학년도 정시 전형부터 각 대학이 학교폭력에 관한 규정을 모두 추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 현재 9가지 가해자 조치사항별 구체적 감점 포인트가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점 정도 역시 실질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량적 감점 또는 해당 조치사항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합격 처리 등 매우 강도 높은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다만,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효과와 더불어 상황에 따라 학교별 심의 건수,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소송 중인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을 이유로 대학에 불합격한 뒤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을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대교협을 중심으로 대학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임 대표는 “대입 정시에 반영될 학교폭력 유형에는 신체폭력은 물론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