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장 간담회 개최…경쟁촉진 등 협조 당부

"오는 6월까지 개선방안 마련…은행 협조당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산업 글로벌화 TF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금융위원회가 6일 국내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 경쟁 촉진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성과를 공유하면서 향후 협조를 당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당국은 6월 말까지 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체계 개선 등 총 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은행들도 TF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전국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장들에게 지난 한 달간 TF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 및 운영성과는 공유했다.

당국은 TF 논의를 통해 지금까지 은행의 예금·대출 업무와 관련해선 ▲대환대출 인프라 주택담보대출로 확대(12월)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 영역 확장(수시 입출금계좌) 및 사업자 확대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등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선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특별 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 ▲은행권 예상 손실 전망모형 매년 점검·보완 등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신규 플레이어 진입,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등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과 관련해선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대해선 경합시장(Contestable Market) 관점에서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업종에 따른 것이 아닌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리스크 및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자장사' 논란을 촉발한 성과보수체계와 관련해선 "성과지표를 단순히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수익증가가 아닌 혁신성도 평가하고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지급 수단도 다변화 해야 한다"면서 "주주환원정책 역시 주주만이 아닌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식으로 분배되는 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 부위원장은 "그간 은행권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는 만큼 TF에서는 이를 개선해 은행의 미래 청사진도 함께 그려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 다시금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은행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