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정수 30석 이상 줄일 수”…외려 감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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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정수 축소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신다.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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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정수 축소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앞서 여야는 ‘의원 정수 50석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가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현행 300석 정원을 유지하기로 한 상태였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전원위 논의 시작 전에 가장 중심에 있는 대전제는 민심이다. 민심이 모든 판단의 최대 가치이자 기준”이라면서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신다.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 총예산을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무려 71%에 육박한다”며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높은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9.0%, 8.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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