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보상 촉구

"국가는 명예 회복의 첫걸음인 사과조차 없다" 한목소리로 비판

[신영근 기자]

 

▲ 서산시의회가 정부에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보상‘을 촉구했다. ⓒ 서산시의회 제공

충남 서산시의회가 정부에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보상'을 촉구했다. 서산시의회는 5일, 결의문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예 회복 없이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재건이라는 미명 하에 1961년부터 국토개발사업 일환으로, 간척사업에 강제 동원한 대한청소년개척단을 말한다.
박정희 정권은 '사회명랑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간척지에 무고한 청년들과 부녀자들을 데려와 강제 결혼과 강제 노역을 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

이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화위)는 지난 2021년 5월, 서산개척단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5월 서산개척단에 중대한 인권침해와 기만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관련기사: 진실화해위 서산개척단 사건 조사 결정에 서산시 '환영')

서산시의회는 "진화위의 진실규명과 (배상) 권고가 있은 지 1년이 되어 간다"면서 '그러나, 국가는 아직도 배․보상에 관한 어떤 논의도 없으며 심지어 명예 회복의 첫걸음인 사과조차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예 회복 없이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의 아무런 조치가 없자 답답한 당사자가 시간과 비용을 감내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직접 나서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5월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아래,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https://omn.kr/1npgd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산개척단' 진실규명 길 열려)

하지만 서산개척단 등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부분은 쏙 빠져 여전히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 소송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당시 박정희 정권은 피해자들이 개간한 토지를 분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서산시의회는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고령의 80을 넘긴 분들이 대부분"이라면서 "꽃다운 청춘을 희생하며견디고 버텼던 것은 참고 일하면 내 땅이 생긴다는 희망 하나였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맨손으로 일군 땅을 분배는커녕 20년 상환 조건으로 매입한 것이 전부"라며  "지금도 빚을 갚는 그저 남의 땅으로, 땅만 생각하면 한밤중에도 (피해자들은) 가슴을 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산개척단 피해자에게) 허락된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면서 "서산개척단 사건은 명백한 국가 권력에 의한인권침해"라며 "정부의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즉각적인 보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서산개척단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예 회복 조치 ▲ 피해자 배·보상 위한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 박정희 정권의 서산개척단 실체와 인권유린을 다룬 다큐멘터리 <서산개척단>이 서산에서 지난 2018년 5월 시사회를 가졌다. 시사회에는 당시 생존 단원들이 참석해 참상을 고발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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