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김만배·김용·이화영, 함께 일시 석방되나… 이달 중 결론

정진상, 김만배, 김용. 그리고 이화영까지.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들의 일시 석방 여부가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판가름 난다. 경우에 따라선 모두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보석을 청구해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곧 결정된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들이 모두 풀려날 경우,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의 재판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검찰은 증거 인멸, 진술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들을 절대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석방 불허"를 호소했다. 그런 반면 측근들은 "방어권 보장"을 외치며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지난 1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보석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 상황을 보고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 대장동 사업 지분 중 공통비를 공제한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검찰측의 의견을 들은 만큼 곧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김만배씨와 접촉한 상황이 확인됐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추가 범죄사실이 확인돼 새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6월8일이다. 그 전에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은 연장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보석 석방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정 전 실장측은 "대등하게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하고 경중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면 된다"고 맞섰다. "영장 발부가 처벌인가", "구속 재판은 하나의 응징 수단으로 보일 뿐"이라며 정 전 실장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논리도 펼쳤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보석 여부가 정 전 실장보다 조금 더 빨리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보석 심문을 했다. 이 심문에서 김씨측은 "객관적인 증거는 이미 다 나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김씨가 과거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의 증언 연습을 시키고 유동규를 회유하려고도 했다"며 "석방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은 구속기한이 다음 달 7일인 관계로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과 같은 재판부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정민용씨, 남욱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대북사업 지원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오는 7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를 심리하는 피고인 청문 절차를 열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구속기한이 오는 14일 만료되는 가운데 지난 3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함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21년 10∼11월 한 언론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방 부회장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재차 기소하는 동시에 재판부에 구속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