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만 신경 쓴 대북정책은 실패"

[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동안 경시했던 북한 인권을 대북 정책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국무부 군축ㆍ비확산 차관을 지낸 로버트 조지프 국가공공정책연구소(NIPP)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기업연구소(AEI)가 5일(현지시간) 개최한 세미나에서 비핵화 협상에 초점을 맞춘 역대 미국 정부 모두 실패했다면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한 핵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북한 내부, 북한 주민에게서 비롯된다. 김씨 정권은 70여년간 잔혹한 통치로 자국민에게서 소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로부터 변화를 끌어내도록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고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역대 정부가 북한과 합의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인권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고 북한에 약한 모습을 보여줄 뿐"이라며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한 전선에서 무조건적인 항복"이라고 비유했다.

다만 "우리는 폭력으로 북한 정권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며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한다"고 부연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특사도 과거 북한과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었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인권 개선을 요구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인권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