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자꾸 핵 문제 얘기하느냐 하는데…北인권과 밀접한 관계"

오세훈, 5일 지방자치단체 북한인권 개선방안 위한 세미나 참석…"文정부, 탈북민 지원↓"
"나토 핵 공유 프로그램이든 제3의 방법이든 한국 핵 가지면, 북한 인권 실태 나아질 것"
이종배 "국제사회에 北인권 문제 계속 제기해야"…김광진 "서둘러 북한인권재단 설립해야"
김흥광 "북한 인권, 정부 바뀔 때 마다 온탕, 냉탕"…채신아, 신의주보위부 집결소 고문실태 증언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대한민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 공유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든 제3의 방법이든 어떤 형태로든 핵을 가지게 될 때,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 때 제기할 때, 북한 인권 실태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시장이 왜 자꾸 핵 문제를 얘기하느냐'고 하는데, (북한) 인권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인권 개선방안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주변국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주변국들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시키려는 노력에 굉장한 위축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에 대한 지원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현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줄곧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며, 대북정책의 이정표로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서도 북한 인권을 북핵 못지않은 중요한 해결 과제로 설정했다"며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역시 정부의 큰 뜻과 궤를 같이해 '북한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공론화에 힘을 보태야 할 시점이다. 서울시의회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임신 6개월 여성이 집에서 춤추다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이 되고,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담긴 USB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총살을 당하는 등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이고 끔찍한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계속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압박을 받는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테고, 하나라도 개선하려는 노력에 의해 북한 주민들은 인권 침해를 덜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시의원과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은 "북한은 핵 무력을 체제 수호의 보검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북핵 폐기, 자유 통일의 보검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그런데 북한인권법 제정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 이행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을 위한 구성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센터장은 "정부는 법에 따라 북한 인권 실태를조사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며 "유엔을 포함해 국제 무대에서도 북한 인권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인권 실상이 존재하고 한국에는 북한인권법이라는 국회가 승인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났다. 정부 정책과 국제 외교무대에서 접근법이 바뀌었다"며 "정부의 냉탕, 온탕이 반복되는 북한인권정책으로 인해 지자체의 북한인권 관련 활동에서 뚜렷한 실증 사례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자체들의 다양한 정책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한다면 북한 정권에 주는 압박과 국제적 호응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탈북민 채신아 우리원 대표는 "1998년 첫 탈북을 했지만 2004년 11월 중국공안에 체포돼 2005년 1월 북한 신의주보위부 집결소로 북송됐다"며 "복도에서 철창문을 열고 감방으로 들어가면서 복도를 등진 채 변기를 마주하고 앉는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4시간 동안 두 손바닥은 하늘로 향한 채 양쪽 무릎위에 올려놓은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한다"며 "그 자체가 고문"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양치하고 식수로 쓰고 변기 청소까지 하던 물탱크의 물은 아메바성 대장염을 유발시켰다"며 "이것이 바로 북한 인권"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