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한수원 원전 체코 수출 제동 걸었다

자국 기업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 반려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야 길 열릴 듯

미국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독자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선 미국 정부에 원전기술 이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 기업만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결국 한수원이 한국형 원자로 모델을 놓고 자사와 지식재산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5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미국 연방 규정은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기술을 외국으로 이전할 때는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코의 경우 신고만 하면 원전 수출이 가능하다.

한수원은 미국 기업이 아니어서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한수원은 한·미 관계뿐 아니라 현재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는 첫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이 자사의 ‘시스템80’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19일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미국법인)이 제출해야 한다”며 한수원의 신고를 반려했다. 한수원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신고 주체가 될 수 없고,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 승인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2월 10일 웨스팅하우스에 “서로 입장을 논의할 준비가 됐으며 상호 만족할 해법을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양측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다.

만약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협상에 실패한다면 체코 원전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체코 정부가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 측에 미국의 동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협상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돕는 대신 소송전에서 한발 물러나라고 요청한다면 한수원은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미국 에너지부는 수출통제 신고가 자국 기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한수원에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며 “미 정부가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체코 신규 원전사업 관련 공개 경쟁입찰 프로세스는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