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용 자석 제조기술 수출 금지 추진”

송태화,권지혜 2023. 4. 6.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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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되는 희토류 자석의 제조기술 수출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 등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방침에 맞대응하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첨단 반도체 분야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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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반도체 수출규제 맞대응 분석
中 “과단성 있는 조치 할 것” 경고
중국 장시성에 위치한 희토류 광산.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EV)에 사용되는 희토류 자석의 제조기술 수출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 등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방침에 맞대응하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수출규제·수출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에 희토류를 이용한 고성능 자석인 네오디뮴과 사마륨코발트의 제조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목록 개정 작업을 해왔으며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17개 원소를 총칭하는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로봇 등 첨단기기의 필수 소재다. 특히 전기차와 풍력발전용 모터에 들어가는 네오디뮴 및 사마륨코발트 자석은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에서 필수적인 소재로 여겨진다. 중국의 네오디뮴 자석 점유율은 84%, 사마륨코발트 자석은 90%다. 요미우리는 “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으로 동력의 전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은 자석 공급망을 장악해 환경 분야에서 패권 확립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또 “시진핑 정권은 자석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물자로 보고 있다”며 “중국이 설비 투자를 진행해 저비용으로 자석을 제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10% 내외의 일본 점유율마저 빼앗길 수도 있다”고 했다.

중국의 조처는 일본이 오는 7월부터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데 따른 맞불 성격으로도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 “일본이 고집스럽게 중·일 반도체 산업 협력을 인위적으로 저해할 경우 중국은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해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을 겨냥해 “일본의 조치는 본질적으로 개별국가의 협박하에 중국에 해를 가한 행위”라며 “중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손실을 입히고 일본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첨단 반도체 분야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자 일본 반도체 제조장비의 최대 수출국으로 양국은 오랫동안 산업망의 융합 관계를 형성했다”며 “일본이 조치를 시정하고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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